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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 정권 수사 속도낼 듯…'검수완박' 검찰 안정화는 과제

등록 2022.08.18 21:04 / 수정 2022.08.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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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과 이를 되돌려 놓으려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의 존재 자체가 이미 정쟁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찰 총장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 검찰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전 정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더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이 내정자가 헤쳐 나가야 할 몫입니다. 그 첫 무대는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뜻에 맞춘 허수아비 총장" 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정권 연거푸 좌천성 인사를 당하다, 새정부 들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석달이 넘는 총장 공백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맡으며, “주요 사건을 무리없이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인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전 정권 수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야권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다만 권력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의 중립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뜻에 맞춘 허수아비 총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정부 주요 요직을 온통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 시행 예정된 ‘검수완박법’에 따른 법무부 개정 시행령을 무리 없이 적용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 안정화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며 반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검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젋어지면서 법원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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