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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14조 투자" 밝혔는데 허탈한 현대차…정부·국회 본격 대응

등록 2022.08.20 19:16 / 수정 2022.08.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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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단은 FTA 위반"


[앵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한 법안 때문에 국내 기업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14조원에 달하는 현대차의 미국 투자발표를 크게 반겼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미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안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법안이 통과된) 오늘은 미국의 영혼이 활기차고, 미래가 밝으며, 미국의 가능성은 이제 시작이라는 증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 5종은 전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현대기아차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FTA와 WTO 규범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한미 FTA·WTO)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죠. 미국과 충분히 이야기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데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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