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주 국회 발언이 뒤늦게 화제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당일엔 야당 의원들과의 신경전만 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 유튜브 등에서는 '범죄자들 ××통에 묻힌 한동훈의 명답변' 이란 제목으로 한 장관의 발언 모음집까지 등장하는 등 한 장관들의 답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첫째로, (검수완박에 따른) 마약과 깡패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 1년간 일했다"며 "그 당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깡패와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며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과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은 이날의 백미였다.
한 장관은 "과거의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면서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고 했다.
이밖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굳이 무력화하는 거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죠"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불순한 의도가 담겼던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반면 한 장관의 발언이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야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한동훈) '말씀하세요' (추미애) '듣고 있어요'"라고 했다며 "(한 장관과 추 전 장관이) 똑같은 거 아닌가. 국무위원이 레드라인을 막 넘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도 "(한 장관이) 야당 공세에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은 좋았다"면서도 "이번에는 도를 넘었다. 즐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이게 이 정권에 좋은가?"며 고개를 내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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