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30일 해놓은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는 마련한 재정 여력은 세수 증가분에서 지방교부금을 뺀 9조 원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24조 원 등 33조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은 과거 정부의 경우 10조 원 선에서 추진해 왔지만 올해는 2배 넘는 규모로 단행했다.
또 앞으로 집행 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 정부 기조를 반영해 민간역량을 활용하고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자리나 창업 지원 사업 등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 업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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