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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안] 문재인·이재명 예산 삭감하고 尹 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록 2022.08.30 10:01 / 수정 2022.08.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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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점과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 등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대거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부모급여와 병 봉급 인상 등 새 정부의 역점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 5000호 공급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등고 강화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한국판 뉴딜은 문구 자체가 사라졌고 경항모 사업도 예산이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로 모든 지역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가 했던 것"이라며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우선 순위가 달려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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