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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기국회 개막…종부세법은 반쪽 합의, 예산·입법 곳곳 지뢰밭

등록 2022.09.01 21:09 / 수정 2022.09.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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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00일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6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고, 정치 일정때문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 졌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이어진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생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역지사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의장의 당부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 639조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일자리와 지역화폐 예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을 바로잡는 건전재정이라고 맞섰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재정 탕진 정책으로 나라빚이 600조 수준에서 1000조 원 이상으로 폭등하는 등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 몰아넣었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종부세 법안은 반쪽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인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논란과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힘겨루기는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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