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처음 구성된 고용부 규제심사위원회는 신설되는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민간위원 12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16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고용부는 일부 장기간 활동한 위원들을 교체하고, 규제 사무가 많은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12명은 박종일 서울과기대 교수, 김혜경 계명대 교수, 용순덕 대륙아주 변호사, 강지원 세종 변호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덕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는 전문가와 함께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심사위원회와 별도로 '규제혁신 특별반'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 등 부처 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