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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오려던 '7조 반도체 투자', 美상무장관이 미국으로 유턴시켜

등록 2022.09.07 21:41 / 수정 2022.09.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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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도체지원법은 국회 문턱도 못 넘어


[앵커]
대만 반도체 업체가 7조 원을 투자해 한국에 공장 짓는 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돌연 미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아예 미국 부처 장관이 나서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미국으로 끌어들인 건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반도체 지원법이 국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의 산업부 장관격인 미 레이먼도 상무장관.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 CEO와 직접 통화해 미국으로 유턴시켰다고 공개했습니다. 

"보조금 계산이 잘 되도록 하겠다"며,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하게 설득한 겁니다.

결국 미국을 택한 대만 기업은 최대 7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고, 매달 웨이퍼 120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 장관까지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에 인센티브를 담은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도 막대한 지원을 통해 애플이 자국업체 YMTC를 반도체 공급처로 결정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작 우리 기업만 자국 지원을 못받는 현실.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이사는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중갈등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전문가 77%는 현재 반도체 상황이 위기라고 답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 환경과 수요 환경 변화 등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불투명하다…."

반도체 강국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정부가 만든 반도체 지원법안은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한 채 국회 문턱에 막혀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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