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 기소를 계기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서영일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유죄 판단과 달리, 대법원에선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20년 7월 16일)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중시한 판단 잣대는 문제의 발언이 맥락상 즉흥적이었는지,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수차례 출연해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질문지가 주어져 답변준비가 가능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요청 공문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 대표는 '협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말 그대로 협조요청이라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