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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인플레법' 이어 EU도 보조금 규제…'K원전도 불안'

등록 2022.09.14 21:36 / 수정 2022.09.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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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기업들, 정부 신속대응 주문


[앵커]
미국이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유럽연합 역시 보조금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외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받으면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 이어 이번엔, K원전이 비상입니다. 또 한번 우리 정부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체코와 폴란드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는 한국 원전.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이 내년부터 해외 보조금 규제에 나서면서, K원전 수출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해외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EU 국가사업 입찰과 기업 인수 합병시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자금이 투입된 조선업계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지원금을 받은 바이오 업계 등이 EU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윤영원 / 변호사
"계열사나 주요 하도급 업체도 과거 3년 동안 받은 재정적 기여를 모두 합산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이어 유럽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경한 / 포스코 전무
"우리 산업의 현재 생산 캐파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생산 형태를 반영한 협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에 승승장구하던 K반도체 K원전 등 국내 수출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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