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생태전환교육'·'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 등이 축소돼 있다며,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수정·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포럼,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해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며 "그러나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에는 이런 총론의 주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미래사회 핵심가치인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진술이 지난해 공개된 총론 주요사항에 비해 시안에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은 그 핵심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진술돼야 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명시해야 한다"며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으로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시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많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 행렬 등 새로운 단원이 추가됐으나 기존 학습량이 그대로 유지돼 흔히 말하는 '수포자'를 줄이거나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총론 및 교과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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