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년 국방 예산 가운데 군인들의 속옷 예산이 깍였다고 주장했다가 하루만에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나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숫자가 줄어든 건 분명한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먼저 군인 속옷값이 궁금해지는데, 얼마짜리를 지급합니까?

[기자]
병사 한사람 당 연간 이런 팬티 7장과 러닝셔츠 7장이 지급됩니다. 팬티는 1장에 5300원 정도였는데, 내년부턴 4500원으로 단가가 장당 860원 저렴해집니다. 국방부는 전투화와 내복 등 단가가 낮아지면서 내년 예산이 이만큼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주장한 것과는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앵커]
값을 깎은 것이 아니라 단가가 낮아졌다는 거네요 물가는 올랐는데 단가는 왜 낮아졌습니까?

[기자]
서영교 의원이 착각을 한 거였습니다. 군은 그동안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받아 왔는데 그러다 보니 값도 비싸고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정부에서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꿨던 겁니다. 

[앵커]
그럼 그 전에는 질 나쁜 옷을 비싸게 사왔단 얘기입니까?

[기자]
네,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를 전수조사했는데요. 16개 업체가 불량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16만 벌, 1200억 원 어치인데, 이미 군 장병들에게 지급된 뒤였습니다. 대부분 원단 질이 낮아 기준 규격에도 미달이었고, 땀 흡수가 안 되는 여름 활동복도 있었습니다.

[앵커] 
경쟁을 하면 값이 떨어지는건 당연한 시장원리인데 그동안은 왜 수의계약을 해 왔을까요?

[기자]
특정단체에 주는 이른바 '쿼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하지만 불량군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5년에는 100% 공개입찰만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군요?

[기자]
네, 불량군복은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방위사업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거였습니다. 마침 군의 부실급식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돼서 정부가 합동 TF를 꾸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식자재부터 군복까지, 전체 보급품의 납품 방식을 바꿨습니다.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지난해 10월 14일)
"우선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앵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리 병사들이 속옷값 떨어질까봐 국회의원이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