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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집값 38%가 거품…文정부 과도한 규제에 '풍선효과'

등록 2022.09.23 22:30 / 수정 2022.09.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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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60%


[앵커]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심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던 건데, 이를 수치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세종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어느 정도 거품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전국 평균이 35%에 이른 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매년 오른 것도 한 몫했다는 지적인데, 현 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전용 84㎡형이 지난달 20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6억 5000만원이 내린 금액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집값 하락세로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이 거래 절벽을 만들어 급매물만 소진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최근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는 거래 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주택 가격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23%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평균 4.6%이상 상승하며 주택가격에 과도한 거품이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의 경우 시세의 38% 이상 경기 58%, 특히 세종시는 60% 이상 과대평가된 집값 버블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가 풍선효과를 불러와 극단적 버블 현상을 일으켰다고 꼬집었습니다.

거품으로 인해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세는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가속화 현상이 지속되고 전세가격도 불안할 여지는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명확한 공급 시그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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