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운영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태양광 보급 업체들이 고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정되기 전엔, 이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고희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건물, 2년 전 한 태양광 업체는 이곳에 서울지점을 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었던 이 업체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지난 2020년 보조금 1억 4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선 본점이나 지점이 서울에 있어야 하는 점을 노린 '먹튀 폐업'인 셈입니다.

건물 관계자
"태양광 무슨 뭐 했다는 것까진 알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16억여원을 받은 업체 4곳을 지난해 8월 사기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들 업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도 참여해 지난해까지 6년간 정부 보조금 28억 2천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서울시 고발 이후인 올해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 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고발이 됐더라도 위법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꼼수 운영 업체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전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

에너지공단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이 특정 업체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