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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압수수색 영장에 "방통위 직원들, TV조선 점수 수정 요구"

등록 2022.09.27 22:41 / 수정 2022.09.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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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인 평가점수도 공유"


[앵커]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저희 TV조선의 공정성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방통위 직원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박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방통위 간부 등 4명이 재승인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평가 점수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승인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항목 점수가 주로 수정됐는데, 한 심사위원은 72점에서 58점으로 수정했고, 다른 심사위원은 처음 낸 점수에서 16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공무상 비밀인 평가점수도 심사위원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당시 전체 점수에서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고의로 점수가 깎인 의혹이 있는 공정성 점수에서 불과 0.85점이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방통위 직원과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심사위원이던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채영길 외대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 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며 '방통위 담당자들의 평가점수 수정 요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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