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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환자원센터, '재활용 보증금'으로 채권 투자했다가 2억 손실

등록 2022.10.01 19:17 / 수정 2022.10.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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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품 포장재 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입니다. 센터측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서 걷어들인 이른바 '재활용 보증금’으로 몰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입니다.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인 페트병과 알루미늄캔 등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에서 재활용 기금을 걷어, 각 지자체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생산자책임재활용기금은 연간 2200억여원 규모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센터측은 총 172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품으로 결국 2억여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는 기금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익 사업의 경우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각 기업의 재활용 기금은 제품 소비자가에 반영되므로 결국 국민들 돈을 유용해 손실을 본 셈입니다.

센터가 책임을 회피하려 회계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손실액을 예금으로 처리해 다른 이자 수익과 합산한 겁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계 조작은) 센터에 전직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관들이 얽힌 비리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지만 처분은 시정명령 조치에 그쳤습니다. 당시 책임자들이 퇴직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당시 센터 수입을 늘리려던 것"이라며 "그 해 전체로 보면 손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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