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정책이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입니다. 이 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앞다퉈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따져봤더니 허술한 곳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첩된 예산이 너무 많았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도 발견됐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부 등 7개 부처의 내년도 반도체 관련 사업은 모두 87개, 관련 예산만 4조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5건의 사업이 중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와 과기부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이름도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반도체 아카데미 등 교육센터 구축에도 지원사업이 겹칩니다. 이렇게 중첩된 25개 사업 예산만 7959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3884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황철성 / 서울대 교수
"미국은 전기 용수 이런거는 물론이거니와 투자액의 25%를 세금에서 깍아주겠다는, 국가적인 지원이 굉장히 강화가"

지난 7월 정부는 향후 5년간 340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

하지만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첫해 예산부터 중구난방으로 짜여진 겁니다.

양향자 / 무소속 의원
"국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국가발전을 위해서 써야하고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컨트롤 타워 부재로 반도체 강국은 커녕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