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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로…野 "교섭력 약화" 우려

등록 2022.10.05 21:39 / 수정 2022.10.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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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난항 예상


[앵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복지부 산하에 두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정부가 야당에 보고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여야 협의와 양보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 국회 사정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 집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곧 발표될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은 대통령 대선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복지부에 관련 본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주요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인구 정책과 가족 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여성고용 업무는 노동부에 성폭력 피해 지원은 법무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성이라는 대상에 대한 게 굉장히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의 어떤 틀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유기적이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받은 민주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의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무위원도 아닌 차관급으로는 교섭 능력 자체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부장은 차관보다 급이 높다면서 1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맞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더해 향후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을 포함하는 '3+2' 개편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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