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제

EU, 횡재세 등 에너지 대책 공식화…추가 대러제재도 본격 시행

등록 2022.10.07 04:0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유럽연합(EU)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 방침도 발표했다.

EU는 현지시각 6일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개입에 관한 EU 이사회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거친 데 이어 대책 시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긴급 대책에 따르면 EU는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및 자발적 10% 감축 대책 등도 포함됐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책별로 적용 기간은 상이하다고 EU는 설명했다.

추가 대(對)러 제재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주요 7개국(G7)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G7 국가 간 합의를 거쳐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확정된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전전을 펼치는 가수 율리아 치체리나와 니콜라이 라스토게프 등 개인 30명과 단체 7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이들 외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수장, 병합 지역의 러시아 대리 관리, 러시이 국방부 관리들과 방위 관련 업체들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는 이번이 8번째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