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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격상…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등록 2022.10.07 08:07 / 수정 2022.10.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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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존폐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왔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가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가 맡게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됩니다. 문제는 국회 다수인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가 어제 정부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등의 기능을 맡고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이관됩니다.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양성평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여성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 

이밖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18부·4처·18청·6위원회이던 정부조직은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당초 논의되던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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