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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7차 핵실험 시 9·19 군사합의 파기' 보고받아

등록 2022.10.07 21:11 / 수정 2022.10.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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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대응, 화 초래"


[앵커]
한반도 정세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7차 핵실험 으로 가는 단계별 시나리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이나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18년 9월)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8년 9월)
"조선(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북한은 이후 수차례 합의를 위반했지만 우리 정부만 준수했고, 결과적으로 전방 감시, 정찰과 같은 우리 군의 전투력 축소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군사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최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강행하자, 합의 파기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장관 (4일)
"북한의 도발강도를 봐가면서 9·19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민주당은 9.19 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합의 준수를 주장했지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게 마땅하냐, 더 대응을 확대시킬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이미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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