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 세금 정산할 때 '홈택스'라고 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쓰고 있죠. 요즘은 좀 덜 하긴 합니다만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자주 일어나 불편하다는 불만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가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고,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최근 해당 업체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을 속여 나랏돈을 빼돌린 업체를 정작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광희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 위탁 업체 A사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근무 인원을 속여 국세청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가 최근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지난해 10월)
"출석부에다가 퇴사자 이름을 쓰게 하고 휴가자를 로그인 시키고 이렇게 마치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정황…."

문제는 20억 원의 국가 예산을 고의로 빼돌렸는데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감에서 제기됐던 국세청과 A사, A사 합작 회사 사이의 유착 의혹 때문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A사의 합작회사에 홈택스 관리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뉴스9)
"수년째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바뀌지 않고 낙찰률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유착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공정한 입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일준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0월)
"5년 연속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정보가 없이는 가능한 겁니까?"

김대지 / 前 국세청장(지난해 10월)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민간위원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만, 2018년 국세청의 예정사업비와 낙찰액의 차이는 불과 0.4%P로 사실상 낙찰 예정가로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입찰은 조달청의 소관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