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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이재명, '정치탄압' 호소의 맹점?

등록 2022.10.15 19:43 / 수정 2022.10.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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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정치탄압' 호소의 맹점?"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가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나요?

[기자]
네, 현지시각 11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2006년 이사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낙선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면서 '정치보복, 야당탄압'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부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자유의 침해죠."

[앵커]
유엔회원국들이 과연 한국 정치상황까지 고려했을지 의문이긴 한데... 어째든 야당 입장에선 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으로 받아들여 질 순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 정부 검찰이었던 202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측의 '정치보복 수사'는 프레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은 오히려 "지난 몇년간 탈탈 털어도 나온게 없었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경찰이 3년 동안 수사했다"고 하지만, 사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일인데, 작년 9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10월 성남지청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검사였는데,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 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1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윗선이 재수사를 가로막는다며 항명성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러 건인데, 현재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를 향한 검경 수사 의혹은. 여러갈래로 진행중입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수사당국은 수사가 그간 늦어진 것은 '증거 인멸'이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 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일도 있었죠. 수사 당국은 "신속보다 정확하게"라는 기조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 구속 기소되면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분위깁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수사도 막바지입니다.

[앵커]
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이재명, '정치탄압' 호소의 맹점?"에 대한 느낌표는 '미스디렉션!'으로 하겠습니다. 마술을 부릴때 관객의 시선을 돌리는 걸 미스디렉션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를 민생 프레임과 연관 지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민생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야당 탄압, 前 정권 정치보복, 이런 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엔인권이사국 낙선까지 끌여들였지만,
수사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100% 정치한다?'" 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자신은 분명 정치 안한다고 했잖아요?

[기자]
'지금 현재'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출마 안 하실 건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장관이 정치를 할 것이란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나요?

[기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한 장관이 100% 정치에 나선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국회에서도 그래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피감기관으로서 예스와 노 정도는 하고 또 사실 바로잡고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꼭 쫓아가서 한 대 더 때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태도는 사실 논란거립니다. 지지자들로부터는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태도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로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22일)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8월 22일)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위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예,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하는 게 예의지."

[앵커]
민주당 내부에선 한 장관의 정치 출마를 두려워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평가는 상반됩니다. 조응천 의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그래봐야 '윤석열 시즌2' 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이 대권주자로 나와야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 효과가 지속이 되고 승산은 이 대표에게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지지자들의 지지는 진심이라는 점에서 무섭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이나 국감 이후에 한 장관 지지자들에게서 문자를 받는데,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요목 조목 지적하고 한 장관을 옹호하는 점잖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한동훈 100% 정치한다?"의 느낌표는 '비호감 총선, 대선은 이제 없다!"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같은 정치 참여 논란이 일면서 대정부질문과 국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 사안들이 가려졌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여야가 적어도 또다른 비호감 총선과 대선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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