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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경비 1.1조 줄인다

등록 2022.10.17 21:30 / 수정 2022.10.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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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삭감…사내 대출·학자금 등 복리후생도 대폭 개선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무실적 관리에 이어, 이번엔 경비를 1조 원 넘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로 꼽혔던 사내 대출과 학자금 등 복리후생도 대폭 개선할 방침인데, 자세한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 올해와 내년의 공공기관 경상경비 중 1조 1458억 원을 깎을 예정입니다.

경비 삭감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 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전체 공공기관 350개는 올해 하반기에 경상경비 7142억 원을, 내년엔 4316억 원을 깎고, 업무추진비도 내년까지 145억 원을 감축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원과 자산을 축소하라는 방침에 이어, 이번엔 예산까지 압박하면서 공공기관 개혁 강도를 높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올해보다 191억 원쯤 줄입니다.

0%대 황제 금리 등 사내대출도 지침 내에서 하도록 하고, 무상교육과 보육이 있는데도 중복으로 지급한 자녀 학자금과 보육비는 폐지합니다.

강원랜드 등이 유지해온 창립일 유급휴일도 없앱니다.

정부는 기능과 조직 혁신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진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 기능을 공공기관이 해야 하느냐, 그만둬야 하느냐, 아니면 민간과 경쟁을 붙여야 하느냐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갈등을 얼마나 줄일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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