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독점의 시장왜곡, 국가가 대응해야"
최악 '먹통'에 김범수 이해진 최태원 부른다등록: 2022.10.18 07:59
수정: 2022.10.18 08:02
[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점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를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언급하며 국가적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사이버 안보 TF 구성에 나섰습니다. 국회도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대표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책임 규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130개 넘는 계열사에 4700만명의 사용자로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87%에 달하는 카카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피해가 커진 원인을 공룡기업이 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라고 인식하고, 사실상 국가 개입을 선언한 겁니다.
공정위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제재하는 규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위장한 해킹 파일이 발견됐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 최태원 SK 회장 등을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등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편익에 직결되는만큼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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