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31개소였는데, 이들의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28점에 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