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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사례 전국 '최다'…시정조치는 14%에 그쳐

등록 2022.10.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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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인구 10만 명당 부동산 허위매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이 몰려 있는 서구가 인천 전체 군·구 중 가장 허위매물이 많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1035건에 달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기준 26.1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인구와 무관하게 집계한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로만 보면 서울(3190건)과 경기(1117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개발 사업이 몰린 인천 서구는 올해 허위매물 의심 건수가 475건으로 2020년의 6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의심 사례에 대해 각 군·구가 시정 조치를 한 건은 14%인 170건에 그쳤다. 가장 많은 허위매물 의심 사례가 적발된 서구는 48건(8.2%)만 시정됐다.

부평구는 전체 135건 중 단 2건(1.5%)만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남동구도 전체 85건 중 18건(10.6%)만 시정됐다.

허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정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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