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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양곡관리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 등록: 2022.10.20 08:26

보신 것처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 쌀 매입 의무화 시 연간 1조 원 세금 필요
- 2030년엔 1.4조 세금 필요 예상
- 쌀만 정부가 의무 매입?…형평성 논란도
- 일부 농민단체, 밀·콩 등도 '국가 수매' 요구
- 농업의 근간 쌀산업, 어떻게 이어가나?
- 쌀산업의 현실적 진단 및 발전 방안 필요
- 쌀 문제, 근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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