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 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 단체와 불법?부당청구기관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경찰청·보건복지부·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기관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지능화하는데 맞서 조사기법을 개선하고 보험급여관리시스템[BMS]을 정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속 강화로 공단은 5년간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