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野, '한동훈 특검'은 안된다?"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특검'은 또 무슨 얘긴가요?

[기자]
네, 정확하게 말하면, '상설특검'입니다. 특검을 할 경우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설특검법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데, 조건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판단할 경우 도입 가능한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은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을 말하는 건가 봐요?

[기자]
네 현재까지 민주당 당론은 '국정조사'를 내건 단계인데,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특검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되겠다…윤석열 대통령의 방탄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죠."

[앵커]
상설특검은 왜 안된다는 걸까요

[기자]
절차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이 결정하면 곧바로 추천 절차가 시작되고 구성되는 속도도 빠르지만, 그만큼 그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선 보다 세부적인 사안까지 직접 특검법에 넣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 장관이나 여당에서 상설특검을 하자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현재 별도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법무부 한 관계자는 TV조선에 "수사 기소를 그렇게 분리하자며 검수완박을 하더니 이제와서 사사건건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특검을 하자는 건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결국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까지 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강행처리 당시에 '대형 참사' 부분이 결국 빠진 것도 논란이 많죠.

[기자]
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의 범죄가 대형참사를 포함한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줄어든 건데, 다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4일)
"이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죠. 검찰도 대형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앵커]
첫번째 물음표  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野, '한동훈 특검'은 안된다?"의 느낌표는 "수사 참사!"로 하겠습니다. '대형참사'가 일어진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검찰은 수사를 개시조차 못하고, 부실대응 당사자인 경찰은 셀프 수사를 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참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尹 대통령, 순방 가나 못 가나?" 입니다.

[앵커]
이달 중순에 대형 외교 행사가 많이 있던데, 아직 대통령실에선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네요.

[기자]
통상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경우 출발하기 1~2주 전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엠바고도 동시에 설정이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진 감감무소식이죠. 얼마 전 대통령실 브리핑 중 G20이나 아세안+3 참석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지만, 고위관계자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서 상세한 브리핑을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앵커]
이미 외신들에선 동남아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다자 정상회의 참석부터 미정으로 둔 상태라 양자회담까진 거론도 안 된 상태고요. 특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 계기 한일회담을 놓고 대통령실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른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G20의 경우 참석하는 정상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기자]
우선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대면할 가능성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참석하고, 올들어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예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여러 고민의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우선 국내 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사고 수습이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방을 떠나는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물론 G20 회의와 같은 큰 일정의 경우 불참 자체가 큰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워낙 큰 참사를 겪은 만큼 어느 정도 양해는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연일 도발 중인 북한도 심상치 않은 기류죠. 순방을 떠난 사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북한도 변수가 되긴 하겠군요. 그래도 국제 지형이나 국익을 생각하면 안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한국만 빠지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사와 같은 문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되, 외교는 또 순리대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 인플레감축법을 비롯해 일본 강제징용 문제 등도 이번 계기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G10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이 정부가 중견국 외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젠다를 갖고 다자무대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尹대통령, 순방 가나 못가나?"의 느낌표는 "미루다가 독 된다!"로 하겠습니다. 국가애도기간 중에 순방 발표를 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외교 일정을 놓고 결정을 계속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