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도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내년에 갚아야 할 국고채 이자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보다 8조 원 가까이 불어날 걸로 예측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고채 3년물의 금리 추이입니다. 연초만 해도 2%대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9월엔 3.9%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갚아야 할 이자비용도 늘기 때문에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지난달 25일)
"금년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습니다."
연초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고채 이자는 17조 1000억 원, 최근엔 이보다 7조 7000억 원 늘린 24조 8000억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금리 상승에 영끌족뿐 아니라 나랏빚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미 내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1134조 원을 넘겼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나랏빚과 이자에 눌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앞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조금 국가 신인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재정이 건전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재정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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