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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김명수 이취임식 예산' 1억원 요구

與 "뭘 잘했다고 호화 퇴임식" 반발에 보류
  • 등록: 2022.11.23 21:44

  • 수정: 2022.11.23 21:47

[앵커]
법원행정처가 내년 9월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과 새 대법원장 취임식 예산으로 1억 8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대법원장이 이런 호화 퇴임식을 열어야 하냐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하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행사입니다. 출장비와 식비, 인건비까지 해서 4850만원을 썼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017년 9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내년 9월로 예정된 퇴임식과 취임식 예산으로 1천 100만원이 증가한 총 1억 800만원을 요구했고, 여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호화 예산이라고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호화 퇴임식까지 열어줘야 하느냐"며 비판했고, 배현진 의원도 "모든 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려 하는데 늘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계속 해왔던 행사인데 정치적 유불리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왜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장 평가를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은 결국 보류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또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가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또 김 대법원장은 16억 원을 들여 수입산 천연 대리석으로 공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2억 8천만원은 재판 충실화 예산이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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