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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中 기술패권전쟁 속 한국의 초격차 전략은?

등록 2022.11.24 21:46 / 수정 2022.11.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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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민관협력·독자적 혁신으로 돌파해야"


[앵커]
산업기술이 국가 안보가 되는 세계 경제 흐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한국이 어떤 경제 전략을 구사 해야할지,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를 최윤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양산에 들어간 세계 최고층인 236단 낸드플래시, 비틀고 늘리며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모두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디스플레이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전기차 분야의 특별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버트 도너 / 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중 한 국가만 언급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선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게리 하프바우어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법인세는 한국이 27%인데 싱가포르는 17%로 낮습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현대차와 포스코 등이 현지 공장을 짓는 것처럼,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도 중요합니다.

박병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
"우리나라 주요 정부부처 산업부 외교부 대통령실 등에 미중관계 대응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시대, 석학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독자적 기술혁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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