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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한전은 적자인데 태양광사업자 3000억 '횡재이익'

등록 2022.11.25 21:41 / 수정 2022.11.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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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감사


[앵커]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기요금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 배경엔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상한 가격구조가 있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태양광사업자들이 3000억 원을 추가로 벌어들였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한파와 뒤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LNG 가격.

그 여파로 국내 주 발전원료인 LNG 발전 비용이 늘었고 발전사가 한전에 납품하는 전력도매가격, SMP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LNG가격과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10달 동안 태양광사업자들은 계약 가격보다 2953억 원을 추가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SMP가 계약한 고정가격보다 높으면 공급 가격을 올려 받고, 낮아져도 고정가격을 그대로 보장받는 제도 탓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드는 비용은 동일했지만 LNG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전에 더 비싸게 전기를 판 겁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사업자들이 수 천 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의 추가 이득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생에너지)용량도 얼마 안되고 우리나라 전력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은데 많은 돈이 그걸로 흘러간…."

탈원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 정부의 정책은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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