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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국정조사 출발부터 특검·파면 공세…與 "민주주의 교란"

등록 2022.11.26 19:09 / 수정 2022.11.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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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또 삐걱거립니다.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다시 특검도 꺼내들었습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는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단 정쟁의 장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특검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유가족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관 책임론을 키우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정쟁 수단"이자 "민주주의 교란의 장"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번질 거란 우려와 함께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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