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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무개시명령에 '송달 회피'까지 대비…대통령실 "국민 편에서 대응"

등록 2022.11.27 19:02 / 수정 2022.11.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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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일 만남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화물연대가 요구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나 품목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완강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두고선 대상자들이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는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파업 이후 각 산업 부문의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명령 '송달 회피'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당장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당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는 '블랙아웃' 행동이 나왔는데, 이같은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3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을 비롯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경로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에다, 국토부도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새롭게 얘기할 건 없다"고 밝혀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장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집단행동을 하면 불법이라도 이득이 주어진다는 관행은 국가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정부는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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