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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오늘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법치주의 확실히 정립"

등록 2022.11.29 08:17 / 수정 2022.11.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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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불법 파업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에 강제로 복귀시키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세부 대상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약 9개 분야 중 시멘트 운송 분야 참여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시멘트 분야 2천여명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은 명령 대상자들의 '송달 회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의 판례와 헌법소원 사례까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불법 행위를 벌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 여파가 철도노조나 공무원노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 법치주의라는 일관된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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