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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삐그덕'

등록 2022.11.29 21:20 / 수정 2022.11.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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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심사 가능" ↔ 與 "국회농단"


[앵커]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내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법정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장관 문제로 감정이 상한 여야의 대화가 점점 더 꼬여 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국회 상황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 소회의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한참 분주해야 할 회의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후 늦게 간신히 회의가 열렸지만,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부 주요 예산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 삭감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건데,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내일로 예고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을 하겠다는 말은 결국 예산을 법정 기간에 넘긴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 모임에선 국정조사 보이콧 방안까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여당 반발에도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 제출과 별도로 탄핵소추안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여야가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하면서 작년에 이어 다시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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