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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 피격' 서훈 前 안보실장 구속 기로…검찰총장 "증거대로 수사"

등록 2022.12.02 21:02 / 수정 2022.1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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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씨가 오늘 밤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월북으로 몰아붙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어찌보면 단순한 문제지만 본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친화 정책이 어떤 무리수를 불렀는지가 법정으로까지 비화하게 됐고 만약 서 전 실장이 구속된다면 더 윗선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디딤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말이지요. 때문에 오늘 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을 상징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조금 전 저녁 8시쯤 끝났습니다. 법원은 서훈 전 실장 측과 검찰의 주장을 두루 검토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쯤 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영장실질심사 앞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

서 전 실장은 2년 전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됐을 때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리고, 이와 배치되는 군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130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무분별한 정보 확산을 막으려 배포 범위를 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 사건을 두고 '도를 넘지 말라'고 했지요,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문 전 대통령은 어제 "검찰 수사는 무분별한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일체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수사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수사는)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피살 공무원 유족은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전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 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

문 정부 최고 안보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 여부는 자정 넘어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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