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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정부 첫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겨…野, '이상민 탄핵안' 직행 검토

등록 2022.12.02 21:14 / 수정 2022.12.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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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혼란의 와중에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도 결국 넘어가게 됐습니다. 항상 있어오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만 있는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 방송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안 문제까지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 전망과 쟁점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산안 법정처리 마지막날,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5시간 간격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예산안 우선 처리'를 주장했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

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과 동시 처리'를 고집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도 민생 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를 다음주 8, 9일로 연기하며 재협상을 주문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으로 대립 구도가 더 격화돼가지고 예산안 처리까지 또 미뤄지게 된다면…."

하지만 아직도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한데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걸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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