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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과방위서 방송법 강행처리…또 '무소속 알박기' 꼼수

등록 2022.12.02 21:17 / 수정 2022.12.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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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영방송 영구장악 의도"


[앵커]
보통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법을 바꾸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낸 개정안에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며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불가피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회의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청래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권성동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청래
"누가 개판이에요!"

권성동
"정청래 위원장이!"

고성 끝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야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90일간 가능한 논의를 2시간 5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박성중 / 국회 과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양곡법 처리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자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인원을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여당은 친야·친노조 성향 인사들로 채우기 위한 법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4월엔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의회의장도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가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14일)
"지역대표성이 있는 4명을 시도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4명…"

지방선거 패배 후엔 제외시켰다면서, 거대의석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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