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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中 반도체 '총력전'…국내 '특별법'은 제자리

등록 2022.12.03 19:28 / 수정 2022.1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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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韓 반도체 공장 찾고, 中은 민관 협동하는데…


[앵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찾아 또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은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 연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거대 양국이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의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 앞에 서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내 SK 반도체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이상 공급망 문제로 중국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 65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공급망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급망 문제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날 중국 역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민관 연구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U까지 반도체 생산 확대에 58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지원법에 합의하는 등 자국 반도체 키우기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4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우리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향자 /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 빠른 통과가..."

K-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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