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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류하는 예산국회…4일 '여야 2+2 협의체' 첫 회의

등록 2022.12.03 19:30 / 수정 2022.12.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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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여야가 주말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9일로 잡힌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2+2 협의체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인데, 여전히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해 여야 줄다리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광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못 지킨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예산은 증액하겠다며 억지를…."

안귀령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여야는 내일 오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모여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 등 보류된 감액 예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거론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안건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증액 예산 심사는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 시간이 필요해 국회의장이 예고한 8, 9일 본회의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엔 경항모 도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견으로 최종합의가 불발돼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올해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 정부의 첫 예산이 거대 야당의 수정안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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