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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법치주의 위협"…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등록 2022.12.04 19:00 / 수정 2022.12.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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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아"


[앵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뚜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우리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예고했습니다.

먼저 이번 파업에 대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홍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尹대통령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화물연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강력히 경고한 건데, 시멘트에 이어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尹대통령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멘트 분야의 경우 출하량이 회복세지만, 정유, 철강 등에서 지난 10일간 3조200여억원 규모 출하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대응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집행부는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이상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

정부는 운송거부 비참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보복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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