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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 만에 부활

등록 2022.12.06 21:36 / 수정 2022.12.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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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을 우리 군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문제를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주적' 표현이 사라졌었는데 다음 달 나오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긴다고 합니다. 6년 만의 부활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군 주적' 표현은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부터 쓰였습니다.

박영수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 (1994년)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엔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대북공작국 기능까지 없애면서 '주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2017년 대선토론회)
"(주적이라고 말씀 못하신다는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달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깁니다.

북한이 '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 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내년 초 발간 할)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군이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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