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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복귀 불응 차주 첫 행정처분·고발

등록 2022.12.07 21:12 / 수정 2022.12.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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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무개시명령 철강까지 확대…정유는 '장고'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부는 모든 대화는 업무복귀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처음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노조원을 고발했고, 내일은 철강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연대 조합원 제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징계자는 강원도 원주지부 간부인 A씨. 정부가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복귀를 종용했지만 A씨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원도엔 운행정지 30일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조사했는데, 송달 시점이 개인별로 다른 만큼 징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 때문입니다.

시멘트 운송과 항만 반출입량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차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까지 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피해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는 내일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확대합니다.

철강 분야는 발동이 확실시 되고, 수출 물량은 급감했지만 내수는 65%까지 회복된 석유화학 분야 포함 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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