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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文, '대북송금 DJ 관여 땐 책임져야 한다' 말해"

등록 2022.12.08 07:59 / 수정 2022.12.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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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수사 수순" 반발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장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통치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文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당시 사건으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란 해석에 나오자 친문 인사들은 수사의 목적지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라는 걸 자백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中)
"(文 전 대통령)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中)
"(文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거부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자룡이 헌칼 쓰듯 검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적폐청산은 정의이고 지금은 정치탄압이란 말입니까?"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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