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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野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정부 "화물연대 복귀가 우선"

등록 2022.12.08 21:03 / 수정 2022.12.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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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뒤 세 번째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고, 오늘도 외형상으론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의 강도를 더했고,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 선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물 밑에선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을 수용하면서 화물연대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의 이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탁송 차질을 빚고 있는 충남 당진의 한 철강 물류회사 앞. 정부합동조사팀이 운송거부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박대순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저희가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송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4시간여 만에 바로 집행에 나선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철강 6000명, 석유화학 4500명 등 총 1만 명이 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철강 출하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2조 6000억 원가량 출하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파업이 보름째를 맞으면서 집회 참가자가 절반으로 주는 등 파업 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던 민주당도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하며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돼 온 가운데 이같은 야당의 입장 변화로 화물연대 파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안전운임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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