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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

  • 등록: 2022.12.09 19:54

  • 수정: 2022.12.09 20:05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9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사건 당일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살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 조작을 위한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써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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