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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만…"선거 여론조작 주범이라 배제"

등록 2022.12.09 21:04 / 수정 2023.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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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나올 때 마다 항상 언급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지사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시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는 김 전 지사 역시 이번에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복권없는 사면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최민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전 지사.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김경수 / 전 경남지사 (19년 4월)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27개월 만에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김경수 / 전 경남지사 (21년 7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 전 지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 핵심관계자는 "중범죄인이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야의 균형이라도 좀 맞춰라, 누구는 사면복권해주고 누구는 가석방해주는 건…."

다만 유죄 확정 이후에도 반성이 없었던 점과, 대선 여론조작의 주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복권은 하지 않기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출소하더라도 복권되지 않으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등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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